연방판사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26일(현지시간), 노스 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이 연방하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새로 그린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2026년 중간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BS뉴스가 26일 보도했다.
공화당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중간선거 대비 ‘선거구 재획정 캠페인’의 일환인 새 지도는 현재 민주당 소속 돈 데이비스 연방하원의원이 대표하는 주내 유일한 ‘스윙 지역(1선거구)’을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은 30년 넘게 흑인 의원이 대표해 온 곳이다. CBS 뉴스 분석에 따르면, 새로 그려진 선거구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 비율을 48%에서 44%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판사들은 11월 중순 윈스턴-셀럼에서 열린 심리 이후, 원고 측이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심리 하루 뒤에도 2023년 공화당 주도의 재획정으로 만들어졌고 2024년 총선부터 적용된 다른 하원 선거구들에 대한 이의 제기도 기각한 바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지시 없이도 연방의회 권력 유지를 위해 공화당에 선거구 재작성을 주문한 여러 주 중 하나다. 텍사스, 미조리 등 공화당 주도 의회·위원회는 이미 보다 공화당에 유리한 새 지도를 채택했다. 텍사스는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일시 중단시키며 효력을 살려둔 상태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의석 확대를 목표로 새 지도를 채택했고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 주의회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재획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을 되찾기 위해 단 3석만 추가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새 선거구안을 최종 승인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스타인 주지사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주상원 원내대표 필 버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2016·2020·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해온 유권자들의 뜻을 왜곡하려는 급진 좌파의 시도를 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훼손하려 애쓰는 동안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은 ‘아메리카 퍼스트’ 의제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 2023년 추진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덕분에 현재 14석 중 1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정된 1·3선거구 적용시 11석 확보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2024년 주 전체 득표에서 51%를 얻었고 주전체(statewide) 선거는 늘 박빙 양상이다. 2026년 선거 후보 등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공화당이 승인한 경계 변경으로 인해 1선거구의 흑인 투표 연령 인구가 40%에서 32%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1선거구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인구가 많은 카운티 일부를 공화당 그렉 머피가 대표하는 3선거구로 이동시켰다.
최근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재조정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원고 측 일부는 2023년 적용된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 역시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흑인 표를 분산·집중 배치(fracturing·packing)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5개 연방하원 선거구와 3개 주 의회 선거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들이 “흑인 유권자의 투표력을 최소화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차별적 목적을 입법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