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 카운티, S.C.—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협력을 강제하는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이민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검토 중인 하원 법안 4764(HB 4764)는 주 내 모든 보안관 부서가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의무적으로 서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찰이 사실상 연방 이민 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ICE와 협력해 온 체스터 카운티의 맥스 도시 보안관은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국경 접경 지역은 아니지만, 불법 이민과 연계된 마약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경찰에 불법 체류 혐의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며, 만약 보안관 부서가 연방 당국과의 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주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인접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입법 방향과 일치한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최근 보안관들이 ICE의 구금 요청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모든 법 집행관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메클렌부르크 카운티의 게리 맥패든 보안관과 같은 이들은 지역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연방 이민 업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강제 협력은 치안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을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량 추방 체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CLU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에 투입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 오히려 범죄 신고율이 낮아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에서는 치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기본권 침해 및 경찰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미 동남부 지역의 이민 단속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