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에 의해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가족초청 이민(가족기반 영주권) 심사 강화 정책이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를 주었던 기존과 달리 신청을 즉시 기각 시키는 등 한층 엄격해지고 절차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실패 확률도 한층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어 향후 가족초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에 강화된 가족초청 이민 심사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침 조정을 넘어, 가족이민 전 과정에서의 심사 기준·위험 요소·입증 책임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의 재량권 확대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이민국이 추가서류요청(RFE) 또는 기각 예정 통지(NOID)를 통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초기 접수 단계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즉시 기각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공동 은행계좌는 있으나 실제 거래 내역이 미미한 경우 ■ 부부 공동 거주를 입증하는 임대계약서가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관계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사안만으로도 청원이 반려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가족초청 청원(Form I-130) 승인과 체류 신분을 명확히 분리했다는 점이다. USCIS는 정책 지침을 통해 “I-130 승인은 가족관계 인정일 뿐, 합법 체류 신분이나 취업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불법 체류 이력·형사 문제·허위 진술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원 승인 이후라도 추방 절차 개시를 위한 출두 통지서(NTA)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과거에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조치로, 가족이민 절차가 곧바로 이민 단속 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자녀의 영주권 자격을 보호하던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 방식도 실질적으로 더 엄격해졌다. 최근 USCIS와 국무부는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을 판단할 때 ‘최종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선일자가 장기간 정체된 가족초청 카테고리(F2A, F2B 등)에서는 서류 접수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실제 영주권 발급 시점에는 연령 초과(age out)로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가족이민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을 거의 전면적으로 전가한 구조”라고 평가한다. 단순한 가족관계 증명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실질성·경제적 결합·생활 공동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첫째, 초기 신청 단계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칠 것 둘째,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닌 생활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세번째,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가족초청 진행 전 리스크 분석을 선행할 것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변화는 가족이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다양성 영주권(DV) 프로그램 중단 또는 축소 논의, USCIS 수수료 인상, 전반적인 비자 심사 기준 강화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이민 정책 전반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초청을 통해 미국 정착을 계획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더 길어질 뿐 아니라, 실패 시 위험도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에도 가족이민 규정은 완화보다는 추가적인 세부 기준 강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