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하원에서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공화당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12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상황에 처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에 건강보험 비용 절감 및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법안 패키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당내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해 보조금 연장을 위한 표결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했다. 이들은 위원회 동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절차인 디스차지 퍼티션(discharge petition)’을 경쟁적으로 제출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도파는 유권자의 의료비 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지도부를 압박했다. 현재 이 청원은 본회의 직행에 필요한 최소 218명 서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장된 ACA 보조금은 2021년 도입된 후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은 수천 달러 규모의 보험료 인상을 겪고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무보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3년 연장안과 공화당의 건강저축계좌(HSA) 지급안이 각각 논의됐지만, 모두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명확한 합의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한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비 상승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이 되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ACA 보조금 연장 중심의 접근을 거부하고 건강보험 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 전략을 고수했다.
연말 의회 일정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의회가 시한 전에 합의를 도출해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