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및 안보 정책이 국제 교육 현장에 거센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박탈된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유학생 비자(F-1) 약 8,000건이 취소되면서 글로벌 교육 생태계 전반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안전하게(Keep America Safe)’라는 구호 아래 단행됐다. 국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50% 급증한 수준이다. 주요 취소 사유로는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 범죄 이력이 꼽혔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마약 소지 및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한 박탈 사례가 늘었으며, 국무부는 비자 발급이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심사 과정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로워졌다. 2026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됐으며, 최근 5년간의 사회관계망(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지속적 심사 센터’는 미국 내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들의 디지털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반미 정서나 불법 취업 의사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비자 박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됐다.
문턱이 높아진 만큼 전문가들은 더욱 정교한 준비 전략을 조언한다. 현지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성공 요소로 꼽았다.
강력한 귀국 의사 증명: 모든 신청자를 ‘잠재적 이민 희망자’로 간주하는 심사 기조에 대응해야 한다. 학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사회적·경제적 연결 고리(가업 승계, 복직 예정, 부동산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사가 필수적이다.
재정 투명성 확보: 2026년부터 도입된 ‘비자 무결성 수수료($250)’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학비와 체류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빙해야 한다.
디지털 평판 관리: 비자 신청 전 본인의 SNS 내역을 점검하고, DS-160 신청서 내용과 온라인상의 활동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유학생 시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인도의 경우 미국 유학 등록률이 전년 대비 약 75% 폭락했으며, 캐나다와 영국 등 주요 유학 국가들도 비자 쿼터를 감축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며 동조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 역시 합격 후 비자 발급 실패로 입학을 포기하는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자 유학생 유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교육 생태계가 안보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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