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니애폴리스 — 미국의 세 주요 이민 정부 기관 수장들이 오는 2월 상·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민 단속 작전과 운영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방 이민 당국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의회의 강한 감독 요청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ICE 대행 국장 토드 라이언스,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우는 하원에서 2월 10일, 상원에서 2월 12일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 합의는 앤드루 가르바리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공화·뉴욕)과 랜드 폴 상원 국토안보위원장(공화·켄터키)이 서한을 보내 공식 요청한 뒤 이루어졌다. 가르바리노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청문회를 마련한 것에 감사한다”며 “기관들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커뮤니티와 법집행 안전을 지키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은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하는 ‘Operation Metro Surge’를 통해 수천 명의 연방 이민 요원을 투입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작전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진행돼 지방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큰 마찰을 낳았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주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 정부는 DHS를 대상으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연방 단속 작전이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사회에 긴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연방 이민 요원에 의해 37세 여성 Renee Good이 사망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ICU 간호사 Alex Pretti(37)가 총격으로 숨져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과, 일부 영상증거가 정부 설명과 어긋난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원·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이민 기관 책임자들을 불러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장이 된다.
관련 증언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의 범위, 과잉 대응 의혹, 사망 사건 조사, 연방-지방 관계 등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이민 단속 예산 중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민 당국 책임자들의 의회 증언은 2월 10일(하원)과 2월 12일(상원)에 예정돼 있으며, 이민 단속 정책과 집행 방식이 의회 검증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