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에서도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법적 체류 신분(영주권, 비자 소지자)이라도 과거 이민 기록이나 서류 문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연방 정부의 정보 공유 확대와 단속 전략 변화로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2025년 3월부터 매주 수차례에 걸쳐 국내선 항공권 승객 명단을 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ICE는 이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했다. 과거에는 공항 검색대가 단순 보안 확인 장소였으나, 현재는 내부 이민 단속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 인근에서 여성이 ICE 요원들에게 연행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방 명령 기록 때문에 체포됐다. 보스턴 로건 공항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탑승객 체포와 추방 조치가 잇따라 보고됐다.
ICE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신원 확인 앱을 적극 도입했다. 현장에서 승객의 얼굴을 촬영해 즉석에서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나, 연방 정부의 단속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한 차례라도 체류 위반이나 추방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불필요한 국내 여행을 자제하고, 자신의 체류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항에서 단속 요원과 마주할 경우 묵비권 행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국내선 이용 중 또는 다른 장소에서 TSA/ICE 요원과 마주쳤을 때 개인이 법적으로 보유한 권리(“Know Your Rights”)와 단속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 조언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권리: 기본 원칙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히 ICE/법집행관에게 접근받는 경우 다음 권리가 보장된다.
1) 묵비권 (Right to Remain Silent)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민 신분, 출생지, 체류 상황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이 형식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침묵 권리는 헌법상 보호된다.
2) 변호사 상담 권리 (Right to an Attorney)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ICE가 체포나 구금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 없이 문서에 서명해선 안 된다.
정부는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지만, 변호사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3) 영장 제시 요구권 (Right to Demand a Warrant)
만약 집, 사무실, 기타 사유지에 ICE가 접근한다면, 법관이 서명한 “Judicial Warrant(판사 서명 영장)”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
ICE가 제시하는 영장은 항상 판사 서명 여부와 정확한 이름·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검색 거부 권리 (Right to Refuse Search)
법적 영장 없이 신체, 짐, 차량, 주거지 등에 대한 검색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 to a search)”라고 말하면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5) 신분 공개 의무 제한
입국 경위, 체류 상태, 출생지 정보 제공의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증(주 정부 발급 운전면허 등) 제시는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6) 일관된 권리 적용
이 권리는 공항, 집, 거리, 직장 등 어디에서든 유효하다.
비시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에게 ICE가 부당하게 행동할 경우에도 헌법상의 권리가 적용된다.
2. 단속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 전략
ICE나 TSA 요원이 접근하거나 체포를 시도할 때 개인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대응 원칙
냉정 유지
당황하거나 저항·도주하지 않는다. 과격한 대응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권리 선포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라고 명확히 말한다.
“나는 동의 없이 수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영장 요청
집·사무실·비공개 장소에서 접근할 때는 반드시 판사 서명 영장을 요구한다.
문서 서명 거부
법적 조언 없이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특히 임의 서명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연락처 확인
변호사, 가족, 신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어둔다.
B. 공항·국내선 상황에서의 대응 예시
ICE가 공항·탑승대기 공간에서 접근했을 때
“Am I free to leave?(내가 떠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렇다고 답하면 조용히 떠난다.
체포가 되면 곧바로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행사한다.
보안검색대·탑승구에서 질문할 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체포 또는 구금이 발표되지 않은 이상 평상시처럼 행동한다.
서류 확인 요구
비자/영주권 등 합법 서류는 제시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불필요한 추가 정보 제공은 피한다.
3. 장기 대응 전략 및 준비
단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
A. 사전 권리 카드 준비
‘Know Your Rights’ 카드(“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등 문구 포함)를 휴대한다.
B. 비상 연락 계획
가족·변호사·커뮤니티 리소스 연락처를 별도로 기록하고 공유한다.
보호자가 아이·가족을 돌볼 계획을 갖는다.
C. 법률 상담 및 대리인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를 미리 선정하고 상담해 둔다.
필요 시 무료 또는 저소득층 지원 변호사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D. 정부 정보 활용
ICE Detention Locator 등을 통해 구금 여부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4. 요약: 핵심 권리와 대응 원칙
| 구분 | 핵심 권리 | 대응 전략 |
|---|---|---|
| 묵비권 | 말하거나 답할 의무 없음 | “I refuse to answer” 선언 |
| 변호사 상담 | 언제든 상담 요청 가능 | 문서 서명 전 변호사 상담 |
| 영장 제시 요구 | 법관 서명 영장 필요 | 영장 확인 시 창문/밑으로 보기 |
| 수색 거부 | 동의 없이는 불법 검색 | “I do not consent to search” |
| 신분 정보 | 제한적으로 제공 permitted | 출생지/이민 상태 제공 안 함 |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ICE/TSA와 마주치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묵비권, 변호사 상담권, 영장 요구권 등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위치를 상당히 보호할 수 있다. 출국·국내선 여행을 계획할 때 사전 준비와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