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차량국(NCDMV)이 오늘(10월 1일)부터 번호판 갱신 스티커와 종이 차량 등록증 발급을 중단하고 전면 전자 등록 체제로 전환한다. 오랫동안 이 주 운전자들의 글러브박스를 채워온 종이 한 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7일 조시 스타인 주지사가 서명한 주 예산법(Session Law 2026-41)에 따른 것이다. 법은 내일 이후 신청하는 등록과 갱신부터 적용되며, 행정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NCDMV는 이번 변경을 기관이 요청한 것은 아니며 법을 이행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폴 타인 NCDMV 국장은 법 집행 공무원들이 번호판 판독기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은 정기적인 인쇄·우편 발송이 사라져 비용이 줄고 스티커 관련 사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운전자의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등록비와 차량 재산세 납부, 차량 검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록이 만료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검사는 등록 만료 90일 이내에 받아야 갱신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가 꼭 필요한 운전자를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 내일부터 NCDMV 웹사이트에서 등록증 PDF를 무료로 내려받아 직접 인쇄할 수 있고, 갱신 영수증의 QR코드로도 접근할 수 있다. 우편 인쇄본은 유료이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5달러다. 법상 수수료는 실제 인쇄·발송 비용을 넘을 수 없다. 이미 붙어 있는 기존 스티커는 떼지 않아도 되고, 원하면 내일부터 제거해도 된다. 검사소에서는 갱신 통지서나 디지털 등록 정보, 최근 거래 영수증으로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타 주 단속 상황이다. 마티 호먼 NCDMV 홍보국장은 타 주에서 경찰에 정차당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차량임을 먼저 알리라고 안내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이 종이 등록증 없이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NCDMV는 인근 주 및 법 집행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있다. 디지털 등록은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되지만, 시행 초기에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특히 주 밖으로 나갈 때 인쇄본을 차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운전자 혼란을 걱정하고, 번호판 판독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전자 데이터 접근이 늘어나는 데 대한 개인정보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이 주 운전자들은 2008년 앞유리 검사 스티커 폐지 때도 큰 혼란 없이 적응한 전례가 있다.
운전자 체크리스트 (시행 하루 전)
- 1일 이후 등록을 갱신하면 스티커와 종이 등록증이 오지 않는다.
- 필요하면 NCDMV 사이트에서 PDF를 받아 인쇄해 두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다.
- 타 주로 장거리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인쇄본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 우편 인쇄본 수수료는 보도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NCDMV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