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 2026년을 앞두고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대규모 축소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폭등,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이민 규제 강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21 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개최한 전국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브리핑에는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인 토머스 베드나 헬스페리안사 부회장, 시니어 권익단체 저스티스인에이징의 앰버 크리스트 관리국장, 소비자 옹호단체 패밀리스 USA 의 소피아 트리플리 국장이 참석했다.
보험료 최대 70% 폭등 가능성… “세제지원 종료시 시장 자체 붕괴”
전문가들은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CA) 시장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최소 70%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말 종료되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현재 ACA 가입자의 92%인 약 2200 만 명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제도가 종료되면 상당수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토머스 베드나 부회장은 “보험료 상승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보험 시장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공제액과 본인부담금도 함께 올라 건강 보험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 상실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1 조 달러 삭감… “전례 없는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예산을 내년에 450 억 달러, 향후 10 년간 총 5360 억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메디케이드 역시 공화당이 통과시킨 ‘HR1’ 법안에 따라 10 년 동안 약 9000 억 달러 축소된다. 베드나 부회장은 “이번 정책은 재정 절감 차원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메디케이드 수급 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난민, 아동 등 취약층 보호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HR1 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근로 요건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50~64 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돌봄제공자 등 약 500 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 의료 혜택 배제… “사상 초유의 조치”
합법 이민자들도 의료 혜택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 년 시행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메디케이드나 기타 공공서비스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냉각효과’가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HR1 은 난민,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영주권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 중 상당수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ACA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크리스트 국장은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합법 이민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정부 재정 압박에 치과·시력·청력 등 ‘선택 진료’ 중단 가능성
한편 연방 보조금 감소로 주정부 재정이 압박 받으면서, 각 주는 이미 의료 예산 축소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의 상당수가 ‘선택(optional)’ 항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심화되면 주정부가 필수 의료는 유지하더라도 선택 항목 서비스는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성인 데이케어, 방문 간호 및 개인돌봄 서비스, 치과·시력·청력 진료, 시니어 및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가장 먼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축소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메디케어는 치과·시력·청력 진료와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시니어들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시니어들의 의료 공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트 국장은 “메디케이드 촉소는 곧 메디케어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라며 “시니어층 상당수가 필수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보험사 시장 독점이 의료비 올릴 것”
전문가들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상승이 단순히 예산 삭감 때문만이 아니라 의료 시장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피아 트리폴리 정책국장은 “통합, 인수합병으로 의료기관이 가격 책정력을 쥐게 되면서 의료비가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 투명화, 약가 특허 남용 방지, 병원 수가 규제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 년은 미국 의료비 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의료 축소는 특정 계층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체의 건강·경제를 흔들 수 있다. 정치적 교착을 넘어서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