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취업 비자로 꼽히는 H-1B 비자 제도가 내년 대대적인 체계 변화를 맞이하면서, 신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무작위 추첨을 고임금·고숙련자 우선 가중선발 방식으로 대체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으며, 소셜미디어 검토 강화와 임금 규제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특히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추첨 방식을 완전히 개편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은 기존의 무작위 추첨 대신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가중선발 체계를 도입하며,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다음 회계연도 H-1B 등록 시즌에 적용될 예정이다.
가중선발 제도는 미 노동부의 임금 수준 체계(OEWS)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최고 임금 수준의 신청자에게는 최대 4배까지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이로 인해 저임금·신입급 신청자는 추첨 확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모든 H-1B 및 H-4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존재를 검토하는 강화된 심사 절차를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영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이 대규모로 재조정되고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1B 신청자 예약이 3월 이후로 옮겨지고 일부는 더 뒤로 미뤄졌다는 보고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최근 H-1B 신규 신청비용을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고용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줘 결국 중소기업과 기술 기업의 외국 인재 고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가중선발 시스템과 임금 상향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H-1B 스폰서십 축소, 취업 기회 감소, 최근 졸업자 및 경력 초기자 진입 장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민정책 변화가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국내 노동시장 보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인력 채용과 영주권 지원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