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나, CA=김선엽 기자]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의료·호스피스 사기 단속 작전인 ‘네버 세이 다이(Never Say Die)’의 여파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호스피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 운영 업체들도 사정권에 들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 검찰과 FBI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남가주 코비나에서 레이크우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의사와 간호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말기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고령자들을 포섭해 “정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며 호스피스 환자로 허위 등록시킨 뒤, 메디케어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글렌데일의 한 호스피스 업체 운영자인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 부부는 약 52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해 4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입막음용’ 현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패턴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의 결정적 단서는 ‘비정상적인 생존율’이었다. CMS는 일반적인 호스피스 환자가 6개월 내 사망하는 것과 달리, 일부 시설에서는 환자 생존율이 100%에 육박하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다. 메메트 오즈 CMS 책임자는 “호스피스는 생의 마지막을 돕는 신성한 서비스이지, 세금을 훔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캘리포니아 내 수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공식화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미국 전체 호스피스 청구액의 18%가 집중될 만큼 시장이 비대해진 상태다. 조사 결과, 한 주소지에 십여 개의 유령 업체가 등록된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서류상 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당국의 타깃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호스피스 산업 비중이 높은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환자 모집 시 리베이트 제공 △전문 인력 부재 △부적절한 의료 인증 절차를 갖춘 업체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이미 280개 이상의 업체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으나,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더욱 강도 높은 직접 규제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호스피스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건 전문가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업체까지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면서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블랙리스트 업체들이 걸러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방 당국은 향후 수개월간 추가 체포와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당한 현금 제안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메디케어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