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 미국 연방 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복지 수혜자들의 해외 송금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복지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복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의 대규모 복지 자금 횡령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재무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방 지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자금이 해외 극단주의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의 관대함이 악용됐다”라며 복지 자금이 미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송금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는 모든 개인은 본인이 정부 보조금(SSI, SNAP 등)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만약 복지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송금이 거부되거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 당국은 “미국 내 생활을 위해 지급된 복지 자금을 해외로 보낼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지급된 보조금이 너무 많거나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현금 등을 보낼 때 송금액의 1%를 연방 세금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송금세’도 시행됐다. 이번 복지 수혜자 송금 금지 조치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로, 영주권자 및 귀화 시민권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3,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복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기 위해 이러한 ‘클로백(Clawback, 환수)’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미 전역의 복지 수혜자들은 본인의 수급 자격 유지와 관련해 해외 송금 기록이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장국(SSA)은 이미 2026년부터 종이 수표 발행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의 자금 흐름을 더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