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이민국(USCIS)이 취업비자 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결정을 일반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등을 연장할 때 과거 승인 사실만으로 유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민국이 이전 승인과 별개로 현재 신청의 자격 요건과 증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USCIS가 공개한 규정 개정안 ‘이전 USCIS 자격 판단에 대한 존중 원칙 폐지(Removing Deference to Prior USCIS Determinations of Eligibility)’는 연방규정집 8 CFR 214.1(c)(5)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번호는 2026-20941이며, 10월 14일 연방관보 게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다. DHS는 관보 게재 후 30일간 일반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최종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되며, 시행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 승인 존중 원칙이란
현행 규정은 USCIS가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기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Form I-129 신청을 심사할 때 이전에 내린 자격 승인 결정을 일반적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같은 고용주가 같은 근로자의 취업비자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과거 승인을 무조건 반복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고용·직무 등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중요 정보가 발견되면 USCIS는 이전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다.
DHS는 이번 제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심사관이 과거 승인에 우선적인 무게를 두지 않고 현재 신청의 증거와 자격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 승인 기록을 참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상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이번 제안은 H-1B뿐 아니라 L-1, O-1, E-3, TN 등 Form I-129를 사용하는 여러 비이민 취업자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허가인 OPT와 STEM OPT에 사용하는 Form I-765는 이번 조항 삭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DHS 분석 “추가 증거 요구 연간 6,044건”
DHS가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핵심 근거는 과거 정책 변경 전후의 심사 자료다.
DHS 분석에 따르면, 과거 승인 존중 원칙이 적용되던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분석 대상 신청의 추가 증거 요구 비율은 18.9%였다. 원칙이 폐지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23.4%로 상승했다.
다만 DHS는 같은 기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도 추가 증거 요구 비율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 그 결과 정책 변화와 관련된 차이를 2.9%포인트로 추산했다.
DHS는 이 수치를 연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 약 20만8,429건의 신청에 적용해, 원칙이 삭제되면 추가 증거 요구 통지(RFE)가 연간 약 6,044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FE는 이민국이 신청서만으로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고용주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다. RFE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의 인사·법무 업무와 신청인의 심사 일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2017년 정책 변경 당시의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다. 실제 시행 후 추가 증거 요구가 반드시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거절률은 변하지 않았지만 심사 부담은 커질 가능성
DHS는 과거 승인 존중 원칙을 폐지한 시기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해당 정책으로 인한 뚜렷한 거절률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곧바로 취업비자 연장 거절 급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이전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현재 신청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검토와 추가 증거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다.
심사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DHS가 제시한 2022~2025 회계연도 자료에서 RFE를 받은 신청의 심사기간 중앙값을 평균한 수치는 76일로, RFE가 없었던 신청의 12일보다 64일 길었다. 이는 과거 자료에 따른 비교이며, 이번 제안이 시행되면 모든 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이 64일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DHS는 추가 RFE 대응에 따른 고용주 측 연간 비용을 약 13만3,987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제한적인 서류 대응 시간 비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업의 추가 인력 투입과 법률 자문, 인력 운용의 불확실성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DHS “입증 책임은 고용주와 신청인에게”
DHS는 이번 규정 삭제가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법상 신청인은 자신이 해당 이민 혜택의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DHS는 과거 승인 존중 원칙이 심사관에게 이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아, 현재 신청의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허위 자료가 후속 신청에서도 반복적으로 승인될 위험을 줄이고,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HS는 현장 점검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H-1B 연장 관련 현장 점검에서 규정 위반 또는 사기가 확인된 비율은 원칙이 적용되던 2022~2025 회계연도에 22.39%,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2018~2020 회계연도에는 16.77%였다. L-1A 연장은 각각 24.46%와 18.37%였다.
다만 이는 현장 점검 대상 사례만을 비교한 수치로, 정책 변경이 규정 위반이나 사기를 직접 증가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도입 이후 반복된 정책 전환
이전 승인 존중 원칙은 2004년 USCIS 지침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폐지됐고, 2021년 다시 복원됐다. 2024년 12월에는 H-1B 현대화 최종 규칙을 통해 연방규정집에 명문화됐으며, 해당 규칙은 2025년 1월 17일 발효됐다.
이번 제안은 이처럼 여러 차례 바뀌어 온 정책을 다시 뒤집으려는 것이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이전 승인 존중을 규정상 요구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USCIS는 각 신청의 증거를 바탕으로 자격을 새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민 전문 법률기관들도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추가 증거 요구와 심사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최종 규정의 내용과 시행 시점, USCIS의 후속 심사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인 취업자와 기업의 대응은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규정이 유지되지만, H-1B나 L-1 등 취업비자 연장을 앞둔 근로자와 고용주는 현재 신청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는 직무 내용과 급여, 근무지, 고용 관계, 사업 운영 현황 등 해당 비자 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과거 승인서만으로 현재 자격이 입증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나 근무 조건에 변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청 시점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제안은 기존 비자를 일괄 취소하거나 모든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조치가 아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을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청 전략은 비자 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HS는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을 연방 규정 제출 사이트인 Regulations.gov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식 문서의 사건번호는 USCIS-2026-0529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0월 14일 관보 게재 후 공개되는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공식 자료
- DHS 규정 개정안: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20941.pdf
- USCIS 정책 매뉴얼: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2-part-a-chapter-4
- 연방 규정 의견 제출 사이트: https://www.regulation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