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통안전국(TSA)이 리얼(REAL) ID나 여권 없이 공항 검색대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18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BC 뉴스가 20일 보도했다.
TSA가 이날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새 규칙안에 따르면, 필수 신분증이 없는 승객은 공항 검색대 진입전 새로운 생체인증 키오스크(biometric kiosk system)를 통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18달러 수수료는 10일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리얼 ID나 여권 없이 반복 여행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다.
이 수수료는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한 새로운 생체정보 기반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새 규칙안은 관보 게재 후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리얼 ID 법은 9·11 테러 이후인 2005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국내선 탑승시 강화된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초기 시행 지연 끝에 2025년 5월부터 본격 집행되기 시작했다.
TSA 대변인은 ABC 뉴스에 “이번 공지는 리얼 ID 의무화 이행의 다음 단계다. 보안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중이며 추가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신분증 없이 TSA 검색대를 찾은 승객은 ‘현대화된 대체 신원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체 및 인적 정보(biometrics/biographics)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받게 된다.
그러나 TSA는 이 절차가 신원 확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승객이 “탑승구역(sterile area) 진입을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체 확인 방식을 이용할 경우 추가 보안 검색, 길어진 대기시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줕였다.
TSA는 이번 시스템이 기존 신원확인 절차보다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