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던 메디케이드 진료비 지급단가(Rate) 삭감 조치를 이달 11일 부로 전면 철회하고 기존 수준으로 복원했다.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법원 명령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조치는 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심각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삭감 규모는 의료기관별로 3%에서 최대 10% 수준이다. 그러나 삭감에 반발한 자폐 아동 가족 및 성인 돌봄 시설 등 메디케이드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이후 법원은 결국 삭감률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지난 삭감 기간(약 두 달) 동안 처리된 진료 청구 건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소급하여 차이나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급단가 삭감은 불과 두 달 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병원과 진료소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메디케이드 환자의 신규 접수를 중단하거나, 인력 채용을 보류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가정의학회는 이번 삭감이 수많은 병원의 폐업 및 직원 감축 고민으로 이어져, 메디케이드 환자뿐 아니라 주 전체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스타인 주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의회의 불충분한 임시 예산안 때문이며, 의회가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하원 예산 담당 래리 포츠 의원은 주지사가 정치적 의도로 위기를 만들어냈으며, 불필요한 삭감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유일한 주로 남아 있다. 공화당이 제안한 메디케이드 1억 9,000만 달러 추가 지원안도 내부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병원진료비 지급단가는 복원됐지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예산 부족 문제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출 수준으로는 내년 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재정이 고갈되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실패가 장기화되면서, 메디케이드 재정 문제는 내년 초까지 주 정부와 의회 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사진설명: 조시 스타인 주지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이드 진료비 지급단가(Rate) 삭감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상 출처:YouTube channel of WCNC Charlotte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