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사기 의심 사건의 후속 처리에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신고서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기존 AI에 이어 납세자가 제출한 답변과 증빙 서류까지 자동으로 검토하고 사건 자료를 구성하는 단계로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AI 중심의 기관 운영을 선언한 IRS가 세금 징수와 사기 적발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 내 한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도 체계적인 세무 기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전문매체 FedScoop은 지난 13일 짐 클리퍼드 IRS 납세자서비스부문 신고서 무결성·준법 서비스 담당 디렉터가 정부 기술 관련 행사에서 에이전틱 AI 시범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클리퍼드 디렉터에 따르면 IRS는 기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세금 신고서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이를 다른 자료와 비교해 신원 도용이나 세금 사기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에이전틱 AI는 이 과정에서 선별된 사건의 후속 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가 IRS에 보낸 회신과 증빙 서류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건을 구성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이던 반복적인 문서 검토와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I가 세금 사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클리퍼드 디렉터는 AI가 직원들의 업무 속도를 높이는 보조 수단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연간 세금 사기 손실 최대 3,040억 달러…AI 도입 배경
IRS가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막대한 세금 사기 손실이 있다. 미 연방회계감사원(GAO)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연간 세금 사기 손실 규모를 1,160억~3,040억 달러로 추정했다. 2018~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22년 기준 전체 연방 세금 채무의 약 2~6%에 해당한다.
GAO가 분석한 주요 사기 유형은 소득이나 비용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는 세금 탈루, 세무 대행인의 허위 신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당 환급 등이다. 특히 IRS는 2018~2024년 세금 신고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거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환급금 880억 달러를 지급 전에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GAO는 IRS가 세금 사기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사기 방지 전략과 이를 총괄할 책임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 차원의 대응 전략과 총괄 조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직원은 줄고 AI 의존도는 높아져…전문인력 공백도 문제
AI 확대는 IRS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맞물려 있다. 정부 전문매체 Government Executive에 따르면 프랭크 비시냐노 IRS CEO는 지난 10월 1일 직원 회의에서 ‘AI-first IRS’ 전략을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 징수와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IRS는 2026년 4,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지만 퇴직과 이탈 인원을 반영한 전체 인력은 연초와 연말 모두 약 7만4,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5년에는 전체 인력의 4분의 1 이상이 줄었다. 문제는 AI를 개발하고 관리할 전문인력까지 감소했다는 점이다. GAO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2025년 6월 기준 126개의 AI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7개는 개발 단계였다. 그러나 AI 개발과 감독을 지원하던 연구·응용분석·통계 조직(RAAS)에서 2025년 1~5월 63명이 이탈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AI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감독을 담당하던 인력이었다. AI 거버넌스팀도 직원과 계약직 지원 인력의 4분의 3 이상을 잃었다.
GAO는 IRS가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필요한 전문 역량을 파악하거나 인력 공백을 보완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 선별용 AI 모델도 실제 감사 인력이 부족하면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AI가 더 많은 이상 징후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조사할 사람이 없다면 기술 도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 AI가 감사 범위 넓힐 가능성…증빙 관리 중요성 커져
세무 전문가들은 AI가 대량의 금융자료와 거래 기록을 연결해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세무조사의 범위와 심층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EY는 지난 9월 발표한 분석에서 AI가 과거에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거래 관계와 금융자료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사업체 간 자금 이동, 계약서, 이메일, 출장 기록 등을 연결해 거래의 실제 목적과 사업상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AI 도입 이후 IRS가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증빙 항목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를 모든 납세자에 대한 감사 확대나 증빙 요구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IRS는 이미 머신러닝을 감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실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IRS가 미 상원에 제출한 설명에서도 AI는 감사 계획과 대상 선정 단계에 활용되며, 실제 감사는 직원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IRS는 2026년 10월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AI 결과를 검증하고, AI 활용 결과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 사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납세자가 부정확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도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한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거래 당시 기록 남겨야
이번 변화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식당과 소매업, 부동산 투자,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와 S Corporation 등은 매출과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영수증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날짜와 금액, 거래 상대방, 사업 목적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은행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고,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 사업 관련 출장 및 접대비의 근거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 과세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3년이지만, 신고해야 할 소득의 25%를 초과해 누락한 경우 6년이며, 사기성 신고나 유효한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는 시효 제한이 없다.
IRS 직업책임실(OPR)도 지난 6월 24일 세무 전문가의 AI 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 재무부 규정인 Circular 230에 따라 세무 전문가가 AI를 사용하더라도 사실관계와 계산, 법률적 근거를 직접 검증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I가 세무 업무를 대신하더라도 전문가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세무 행정은 AI를 활용해 사기 의심 신고를 찾아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IRS가 실제로 에이전틱 AI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와 사업자에게는 신고 당시의 판단과 거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