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요원들의 무영장 체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부 지침을 시행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와 함께 법적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하달된 지침에 따르면, ICE 요원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대상자가 불법 체류 중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도주 우려’에 대한 해석권을 현장 요원에게 광범위하게 부여함으로써,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공공장소와 영업장에서의 단속 강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현행 미국 이민법(INA) 제287(a)조는 특정 상황에서의 무영장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나 식당의 홀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 내 공용 구역에서의 체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직원의 휴게실, 주방, 사무실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적 구역이나 개인 주거지는 사법 영장 없이는 진입이 엄격히 금지됐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경계가 모호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네소타주 작전 등에서 요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 주택 진입을 시도하거나,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검문을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다. 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은 최근 일부 판결을 통해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 없는 민가 진입에 제동을 걸었으나, 연방 정부는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공공장소 내 무영장 단속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사회 내에서는 “공공장소라도 함부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체포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요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인신 구속을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단속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인권 단체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Do Not’
Do Not Lie: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서류를 보여주지 마라. (가중 처벌 대상)
Do Not Sign: 변호사 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라. 특히 ‘자진 출국 동의서’ 등에 서명하면 재판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
Do Not Run: 도망치는 행위는 체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Do Not Open the Door: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없이는 집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권한을 과시하며 압박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침묵권과 영장 확인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옥이나 영업장 내 사적 구역의 경우, ICE의 자체 행정 영장이 아닌 ‘판사의 서명이 담긴 사법 영장’ 없이는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역 민권 단체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당황하여 도망치거나 가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체포된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요청하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추후 법적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지역 사회에서는 단속 상황을 목격할 경우 기록을 남기고 상호 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공동체 차원의 대응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그린스보로 지역 내의 무료/저비용 법률 상담이 가능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The Humanitarian Immigration Law Clinic (Elon University School of Law)
특징: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저비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클리닉입니다.
전화: 336-279-9299
Jalloh’s Upright Services of North Carolina
특징: 평점이 매우 높은 비영리 단체로,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전화: 336-303-0488
Legal Aid of North Carolina – Greensboro Office
특징: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인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영업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5:00
전화: 866-219-5262
Immigration Legal Assistance Services of Holy Cross
특징: 그린스보로 인근 커너스빌에 위치하며, 이민 법률 지원을 전문으로 합니다.
전화: 336-996-5604
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