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 요원들에게 접촉 즉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요원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물리력 행사 장비까지 추가된다는 점에서 인권단체와 일부 주 정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조달 계획 공고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최대 2000만 달러를 들여 ‘긴장 완화 및 주의 분산용 전도성 장치’ 수천 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 입찰 없이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절차가 이르면 8월 14일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전언이다.
해당 장비는 ‘저출력 전압 발생기(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의 약자를 딴 ‘G.L.O.V.E.’로 불린다. 켄터키주 소재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제작했으며, 이미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동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요원이 버튼을 누른 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는 순간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다.
DHS 측은 이 장비가 현장의 긴장 상태를 낮추고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대상자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비상 장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압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겉보기엔 평범한 장갑처럼 보이는 이 장비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물리력 논란에 휩싸인 ICE
이번 장비 도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벌이는 와중에 추진되고 있다. ICE 요원들은 이미 충분한 감독이나 책임 추궁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태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ICE를 비롯한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비판 여론 속에 ICE는 지난 8일 보디캠 정책을 새롭게 공개하며 체포팀마다 최소 1명이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기충격 장갑 도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감독 강화 조치와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 수단 자체는 오히려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이 장비가 이민자를 고통으로 복종시키는 사실상의 고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총이나 테이저와 달리 일반 장갑 형태로 착용하기 때문에, 요원이 언제 전기 충격을 가했는지 주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 유엔 인권기구 역시 직접 접촉식 전기충격 무기가 반복적인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 쉽고, 사용 방식에 따라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ICE가 담당하는 업무의 상당수가 체류 신분 위반 등 이민법 집행에 그친다는 점에서, 체포 대상자에게 전기 충격까지 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주 “형사 처벌 가능성” 경고
가장 강력한 반발은 뉴욕주에서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전기충격 장갑 도입 계획이 뉴욕주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누구도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거나 부당한 해를 끼칠 수 없다며,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법적 보호 조치가 이 장갑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DHS의 장갑 도입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주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다수의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 시민이 이 장갑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경우 뉴욕주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남은 쟁점
DHS는 이번 장비 도입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기충격 장갑이 실제 현장에 배치될 경우, 사용 기준과 범위, 사용 기록·검증 절차,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살상 무기’라는 명칭이 곧 비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비를 둘러싼 논란은 도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