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의 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 인력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최종 시행된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 또는 정책 방향성 수준으로, 향후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미 노동부(DOL)는 H-1B 비자 및 취업 영주권(영주권 PERM) 심사에 적용되는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상향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숙련도인 Level 1(초급 수준) 임금 기준이 기존 하위 약 17% 수준에서 약 34% 수준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외국인 신입 전문직 채용 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이 저임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숙련 노동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1B 비자 선발 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무작위 추첨(lottery) 시스템을 대신해 임금 수준이 높은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기업의 제안 연봉이 높을수록 비자 선정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다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완전히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으로 분류된다.
일부 보도와 온라인 정보에서는 H-1B 비자 신청 시 건당 약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연방 정부의 공식 규정이나 최종 발표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정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비용 구조 개편 논의는 존재하지만, 특정 금액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비자 및 OPT(졸업 후 취업허가) 관련 규제 강화 논의와 맞물리며,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IT, 엔지니어링 등 H-1B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기업들의 채용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임금 기준이 올라가고 선발 구조가 고임금 중심으로 바뀌면 중소기업은 외국인 인재 채용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인력 시장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H-1B 개편이 즉각 시행된 확정 정책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규제 설계 단계라고 분석한다. 다만 임금 기준 상향, 선발 구조 변화 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취업 이민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