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 가입자의 보험료 급등을 막아온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2026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립형 파트 D 플랜에 가입한 약 2,500만 명의 노년층이 내년부터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8일 2026 플랜 연도를 끝으로 ‘파트 D 보험료 안정화 시범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파트 D 급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CMS는 보험사들이 개편된 급여 구조 아래에서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방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2027년부터는 시장을 통상적인 조건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시장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 구제금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급자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많은 이들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2026년 두 해 동안 총 98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 중 2026년 한 해에만 약 36억 달러가 민간 보험사에 지원됐다. 시범사업 도입 결과 2026년 독립형 파트 D 플랜의 평균 보험료는 월 36달러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CMS 추산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전체 가입자의 약 75%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 약 25%는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약 30%는 월 10달러 미만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머지 약 45%는 월 11~20달러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약 2,490만 명에 달하는 독립형 파트 D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공개 가입 기간(10월 15일~12월 7일)이 시작되기 전인 올가을 2027년도 보험료 안내를 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압박의 근본 원인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RA는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는 대신, 그로 인해 줄어드는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보험사가 떠안도록 급여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비만치료제(GLP-1 계열) 등 고가의 특수의약품 사용과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예상 비용과 입찰가가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범사업은 이런 구조 개편 초기 국면에서 보험사들이 입찰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IRA에 따라 메디케어의 전국 기준 수급자 보험료 상승률은 2029년까지 연 6%로 제한돼 있어, 개별 플랜의 보험료 급등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된다. CMS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비용 플랜 선택지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파장 예상
이번 결정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IRA발 보험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애초 최소 3년 이상 운영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2년 만에 조기 종료되는 셈이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휴매나, CVS헬스(에트나) 등 파트 D 시장의 주요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로 수익성을 뒷받침해온 보조금을 잃게 되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된다.
CMS는 2027년도 최종 보험료를 9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인상 폭은 가입자별 플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 보험 전문사인 JYL 파이낸셜 그룹의 이재연 대표는 “임시 지원 프로그램 종료가 곧바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플랜별로 혜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에이전트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