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6일,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 법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시도로, 민주·공화 양당간 협상 타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자금
공백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CNN,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지난 주말 동안 지역구 민심을 접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 공화당 주도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해고’ 위협과 연방 공무원과 현역 군인들이 오는 10일과 15일 각각
첫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저녁 표결에서 펜실베니아주의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과 네바다주의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의원,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의회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 등 3
명만이 공화당 안에 찬성했다. 해당 안은 정부를 11월 21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정부를 다시 열고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겪는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은 양측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 법안—10월까지 임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의 영구 연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집행 제한
권한 축소를 포함한—도 거듭 부결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초당적 보건의료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확장된
ACA(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지만,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신규 가입(오픈
등록) 일정을 고려할 때 그 이전이 사실상의 시한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사우스 다코타주)는 “정부가 먼저 재개돼야 보조금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협상을 진행할 용의는 있지만, 출발점은 셧다운 종료”라고
말했다. 튠 대표는 주말 동안 슈머 원내대표와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에 민주당이 더 동참하길 바라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강화된 ACA 세액공제 연장 논의를 약속할 수는 있지만 합의 도출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확실성 탓에 민주당
내에서는 확실한 합의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해, 양당간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결국 일정 수의 민주당 의원이 이탈해 정부 재개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매일 관련 법안 표결을 강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공화당은 슈머를 이탈한 민주당 의원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 ACA 보조금과 2026 회계연도 예산 편성 절차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추진하는 협상 그룹은 추가적인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수잔 콜린스(메인주) 상원
세출위원장은 “대화는 생산적이지만 아직 결론을 낼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