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가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온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들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의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의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연방 법률 집행과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연방 이민법 집행은 거부하면서 공항에서의 이민(입국) 행정 서비스는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에 따라 피난처 도시 내 국제선 운항 처리 중단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저지주 뉴어크의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이민자들의 단식 농성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위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성 대응으로 풀이됐다.
국토안보부의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국제선 여권 심사와 수하물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이 대거 철수된다. 이에 따라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 뉴어크 리버티(EWR) 국제공항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LAX), 시카고 오헤어(ORD), 샌프란시스코(SFO), 시애틀-타코마(SEA), 보스턴 로건(BOS), 덴버(DEN), 필라델피아(PHL) 등 미국 내 핵심 관문 공항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 전문가들과 이민 정책 싱크탱크들은 CBP 인력이 철수되면 해당 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 국제선 항공기들이 타 지역 공항으로 우회하는 것은 물리적·공간적 한계가 있어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공항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환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국내선 네트워크까지 도미노식으로 마비되는 대혼란이 예견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첨단 부품, 의약품 등의 국제 화물 통관도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이 같은 초강경책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거나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법 및 이민 전문가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국토안보부 장관령이 발령되더라도, 발표 직후 관련 주 정부와 인권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공항 인력 철수 시도 역시 법적 권한 남용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에 휘말려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 해외 이민자 통제를 명분 삼아 행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보 고시와 항공사 통보 등 전격적인 인력 재배치 압박이 수주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어 전 세계 여행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 및 항공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항공사협회(A4A)는 성명을 내고 “주요 국제공항의 CBP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항공 및 관광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항공사와 여행객은 물론 국제 화물 물류 흐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 역시 미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여행객의 유입이 차단되어 지역 경제와 대도시들이 천문학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주의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민 전문가들 역시 연방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실제 공방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