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0월 1일 셧다운 우려 고조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19일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수주간 연장하는 공화당 안과 민주당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양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 등 핵심 현안을 협의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 연장과 무관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 안은 정쟁 없는 ‘깨끗한’ 임시 지출 법안이지만, 민주당 안은 각종 진영 논리로
뒤덮인 ‘더러운’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안에는 연말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과 공화당의 감세·지출 감축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조항이 담겼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어느 쪽이 국민
건강을 지키려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셧다운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연방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7주간 현행 수준의 예산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연방의원·대법관·행정부 인사를 위한 보안 예산 8,800만
달러 증액도 포함됐다. 표결은 217대 212로 가결됐으며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주)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선택한다면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지지해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상원은
유대인 새해(로쉬 하샤나) 휴회를 앞두고 29일까지 휴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셧다운 전날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 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슈머 원내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일부 진보 진영은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현재는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삭감과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을 국민이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13차례나 ‘깨끗한’ 임시 지출 법안에 찬성했다면서 이번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셧다운 시한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보조금 만료와 이에 따른 보험료 급등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