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엽 기자] 미국 경찰이 널리 사용하는 간이 마약 검사에서 새 배설물과 유골, 쿠키 등 일상적인 물질이 마약으로 잘못 판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전국 최초로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색 변화 반응 방식의 현장 마약 검사(colorimetric drug test)는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2~10달러 수준에 불과해 미국 전역 경찰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검사 오류율은 최대 38%에 이를 수 있으며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90% 이상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이 검사 방식이 미국 내 오판 체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3만 명이 실제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사 결과로 체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 대학 미식축구 선수 샤이 워츠는 차량 보닛에 묻은 새 배설물이 코카인으로 판정되면서 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실험실 검사에서 무혐의로 확인됐다. 또 일리노이에서는 한 남성이 차량에 보관 중이던 2세 딸의 유골이 엑스터시로 판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플로리다에서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코카인으로 판정되면서 한 운전자가 3개월 이상 구금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콜로라도주는 최근 전국 최초로 현장 색 변화 검사 결과만으로는 경범죄 마약 소지 혐의 체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은 경찰이 체포 대신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국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매년 약 77만 건의 마약 체포 과정에서 해당 검사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실험실 검사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들은 정확도가 낮은 간이 검사 결과만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상실과 장기 구금, 교육 중단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콜로라도 사례를 계기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