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의회는 3일 1.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가결하며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셧다운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려는 압박 속에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7대 반대 214로, 공화·민주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서로 당의 입장과 다르게 투표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해 정부 운영을 재개했고, 국방, 보건, 교육 등 대부분 주요 부처의 예산은 9월 30일까지 보장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핵심 쟁점이 된 국토안보부(DHS) 예산은 2월 13일까지로 제한된 ‘임시 예산’만 승인돼 또 다른 재정 절벽이 코앞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10일 내에 이민 집행 기관인 ICE 등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셧다운과 예산 싸움은 최근 연방 이민단속 요원 관련 사건들이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복잡해졌다. 미네소타에서의 연속적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민 집행 개혁 조치를 요구하면서 DHS 예산 전액 지원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했다.
민주당은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감시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히 바디캠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영장, 행동 규범 강화 등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및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과도하며 정부 운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DHS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류할 수 있다며 추가 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예산 가결은 셧다운을 종료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와 이민 집행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2월 13일까지 DHS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 부분적인 셧다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