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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직격탄…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가입자 급감

정부 세금 공제 종료로 '보험료 폭탄'... 전국 가입자 전년 대비 3.5% 감소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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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직격탄…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가입자 급감

그린스보로, N.C.—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남동부 지역의 가입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던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혜택이 사라지면서,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공개한 2026년도 오픈 등록 초기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ACA 플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3.5%의 감소 폭으로, 신규 가입자 유입 저조와 기존 가입자의 갱신 포기가 겹친 결과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감소 흐름이 주목된다. 연방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초기 등록 단계부터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자체 거래소를 운영 중인 조지아는 전국에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큰 주 중 하나로 꼽히며 보건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저소득층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체감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 감소의 핵심 원인은 ‘강화된 보험료 세금 공제’의 종료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월 보험료를 낮게 유지해주던 세금 혜택이 2025년 말로 만료되면서, 상당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적게는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 달러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1월 초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이 실제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종 가입자 수는 초기 집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가입 감소 사태는 워싱턴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번졌다. 민주당은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세금 공제를 즉각 재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무보험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응급실 이용 증가와 지역 의료 시스템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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