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 전과 없어도 체포… 노스캐롤라이나 이민 단속 2배 폭증

2025년 한 해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의 ‘범죄자 우선 단속’ 공언과는 달리,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단순 체류자들의 체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UC 버클리와 UCLA 연구진으로 구성된 ‘데포테이션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입수한 미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2025년 1월 20일~10월 15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약 3,400명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체포 건수(1,720명)를 9개월 만에 이미 2배 가까이 추월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포된 인원의 구성 변화다. 과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 범죄자가 주된 타겟이었으나, 작년 한해 동안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2025년 최소 615명의 무범죄자가 체포됐다. 이는 2024년(312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단순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체포된 인원은 약 1,230명으로, 전년(250명) 대비 약 400% 폭증했다. 전체 체포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2024년 67%에서 2025년 46%로 하락했다. 이는 단속의 초점이 범죄 예방에서 단순 미등록 체류자 적발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작년11월 샬롯과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실시된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 작전이 대표적이다. 이 이틀간의 작전으로 13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계 마트를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연행됐다. 당국은 이 중 44명만이 범죄 기록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가족과 장을 보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새로운 법안인 HB 10의 발효가 이러한 체포 급증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법은 지역 보안관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지역 감옥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즉각 ICE로 인계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라큐스 대학교의 사법행정정보센터(TRAC)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ICE 구금자 65,735명 중 약 73.6%(48,377명)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권 단체들은 “현 정부가 ‘가장 위험한 이민자’를 우선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