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달 31일까지 미국에서 자진출국하는 서류 미비자에 한해, 이들에게 자진출국 지원금을 기존 1,000달러 주던 것에서 3,000달러로 세 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한 한시적 “홀리데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자는 DHS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인 ‘CBP Home’을 통해 출국 의사를 등록하고, 출국이 확인되면 항공권과 함께 최대 3,000달러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이 앱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용으로 개발된 CBP One 플랫폼을 재구성한 것으로, 출국 의사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DHS는 발표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체포·구금·추방 절차보다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높여 자발적 출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및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DHS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으며, CBP Home 앱을 통한 자진출국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급 절차와 참여자 수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DHS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기존 자진출국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현장 실행 및 지급 투명성 문제는 향후 정책 평가에서도 주요 논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확대 정책은 2025년 이민 정책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됐다. DHS는 자진 출국을 장려함으로써 추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자율적 복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일부 이민자 지원단체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