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각장애인 및 안내견 또는 백색 지팡이를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우선권을 의무화하는 새 법이 시행된다. 위반 시 운전자는 최고 1,000달러 벌금과 최대 60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통과시킨 House Bill 275 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에 장애가 있는 보행자가 백색 지팡이 또는 적색 끝 백색 지팡이를 팔 앞에 뻗거나 안내견과 함께 있을 경우, 모든 차량은 반드시 완전히 정차하고 해당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 법은 기존의 단순 교통 위반 규정(infraction)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Class 2 경범죄(misdemeanor)로 격상되었다.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위반 시 벌금 최대 1,000달러, 최장 60일 징역, 그리고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주 교통당국과 장애인 단체들은 이 법을 환영하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보행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온 점을 들어 “도로 위 안전 향상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 시각장애 당사자는 “예전에는 길을 건너기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보행자 우선권이 법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중요성 / 왜 주목할 만한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일상적인 교통 습관 변화를 요구하는 법 — 특히 보행자 많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영향 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 약자 보호 강화 —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자/소수민족 계층에게도 실질적 의미.
시행 초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벌금이나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올 우려 — 지역사회 안내 및 교육 필요.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