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2,000달러 환급 수표 지급 계획에 대해 일정 시기를 제시했다.
17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은 해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연방의회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구상을 거듭 강조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제시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2026년 중반쯤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 소득층, 적정 소득층 개인에게 수천 달러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관세 수입이 막대하다. 관세가 없다면 이 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전인 16일,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해당 수표는 “근로 가정(working families)”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상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합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및 조세 부과 권한은 의회 소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절차를 우회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위헌 또는 위법 판단할 경우,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가정에 대한 배당 방식의 환급 수표 지급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뒤집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그런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환급이 “근로 가정” 대상이며 소득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간 및 적정 소득층 가정”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수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조시 홀리 연방상원의원이 경기부양 목적의 ‘미국 노동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내에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계획을 “나쁜 아이디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으며, 대부분의 보수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수조 달러”가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예산 전문가들은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일대 ‘버짓 랩(Budget Lab)’ 소속 존 리코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가 연간 2,000억~3,000억 달러 수입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모든 미국인(아동 포함)에게 2,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비용은 6,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는 “확실한 것은,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