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인 고객의 실질 소유주를 확인할 때, 위험 신호가 있으면 합법 이민 신분과 취업 허가 여부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게 하는 제안 규칙을 내놨다. 모든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며 아직 확정된 규칙도 아니다. 다만 제안이 확정되면 사업체 계좌를 여는 한인 자영업자는 개인납세자번호(ITIN)만으로는 실질 소유주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 돼, 여권 등 다른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 17일 고객 확인(CDD) 요건을 강화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했다.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06호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이행하는 조치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유연성을 주며 금융 범죄와의 싸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은행·증권 중개인·뮤추얼펀드·선물거래 중개인 등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다른 위험 지표나 감독상 우려가 있을 때 실질 소유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여기에는 사기나 신분 위장, 제재 회피 등 불법 금융 활동 위험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경우 합법 이민 신분과 미국 내 취업 허가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지금은 새 계좌를 열 때마다 실질 소유주를 확인하던 부담을 줄여, 처음 계좌를 열 때와 기존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때, 그리고 위험 기반 절차상 필요할 때만 확인하도록 한다. 셋째, 실질 소유주마다 받아야 할 정보를 규칙에 명시한다.
신분 확인 방식도 달라진다. 제안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자격을 갖춘 식별 번호를 요구하는데, 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SN)가 기준이며 ITIN은 SSN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은 SSN이나 여권 번호와 발급 국가, 외국인 신분증 번호, 또는 사진 등 보안 장치가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즉 ITIN만 가진 사업주는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 제안은 모든 개인 계좌 개설자에게 이민 서류를 요구하는 규칙이 아니다. 대상은 법인·사업체 고객의 실질 소유주이며, 추가 질문도 위험 지표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로, 재무부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독자는 regulations.gov에서 사건번호 FINCEN-2026-0298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규칙이 나올 때까지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좌 개설을 앞둔 자영업자는 거래 은행에 현재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