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CHIP),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전반의 사기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새 규칙안을 공개했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와 파트D 보험사에 사기 의심 사례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유주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메디케어 등록을 거부·취소할 수 있게 했다.
CMS가 16일 공개한 규칙안의 이름은 ‘크러시(CRUSH·Comprehensive Regulations to Uncover Suspicious Healthcare)’다. CMS는 이 규칙으로 10년간 납세자 9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 아직 제안 단계인 규칙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의견 제출 마감은 내년 1월 19일이다.
가장 큰 변화는 MA 보험사와 파트D 플랜에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기·낭비·남용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신고율이 낮다. CMS 검토 결과 2025년 자발적으로 사기를 신고한 MA·파트D 계약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 중단 사례를 신고한 계약은 19%에 불과했다.
CMS는 또 소유주의 신원이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기관과 의료장비 공급업체의 메디케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 정부에도 메디케이드와 CHIP의 사기 방지 책임이 강화돼, 중범죄 전과 등 등록 거부·종료 사유가 늘어나고 거부·종료 내역의 월간 보고도 확대된다. 요양원 운영자는 메디케어 등록 기한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취소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브로커도 단속 대상이다. 특정 중범죄 전과가 있는 브로커는 마켓플레이스 접근이 제한되고, 신뢰할 만한 남용 의혹이 있으면 CMS가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CMS는 지난 9월 신규 브로커 등록을 중단한 바 있으나, 연방 판사가 이달 초 이 조치를 무효화했다.
CMS가 월요일 공개한 부적절 지급(improper payments) 자료에서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CHIP의 부적절 지급이 소폭 증가했다. 부적절 지급은 사기만을 뜻하지 않으며, 초과 지급과 과소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지급이 모두 포함된다.
메디케어 연간 가입 기간(AEP)이 12월 7일에 마감되는 지금, MA·파트D 플랜을 고르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이번 규칙안은 플랜의 부당 청구를 감시하는 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규칙안이 확정돼야 실제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