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 김선엽 기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이민자들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다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과거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신청 당시의 서류상 누락까지 다시 문제 삼는 사례가 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 살 때 미국에 이민 와 35년을 살아온 영주권자 김태흥(40) 씨는 2025년 7월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 구금됐다. 2011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회봉사를 이행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됐다. 김 씨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머문 뒤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이민 구치소로 옮겨졌으며, 약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이민법원 심리 과정에서 국토안보부는 구금을 정당화할 문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고 영주권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이민 서류 문제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워싱턴포스트 “수십 년 전 기록까지 다시 문제 삼아”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는 영주권자들이 수십 년 전의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 신청서의 누락, 서류상 문제 등으로 공항과 국경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텍사스 남부 국경 검문소에서 구금된 75세 여성 산 후아니타 게라 씨다. 그는 30년 전인 1994년 무기 관련 경범죄 유죄 기록이 지문 조회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22일간 구금됐다. 과거 해당 사건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별다른 범죄 없이 영주권을 유지해 왔지만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이민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의 이민 변호사 하이메 디에스 씨는 최근 18개월 동안 영주권자 구금 사건만 최소 100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일부 사건에서는 이민당국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기록을 근거로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 사례도 발생했다. 댈러스에 거주하던 에밀리아노 안드라데 코바루비아스(56) 씨는 지난 6월 26일 멕시코에서 돌아오다 텍사스주 라레도 국경 검문소에서 구금됐다. 그는 10월 1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사망했다.
국토안보부는 그가 2019년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2004년 절도 사건으로 체포된 사실을 이민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관련 전력을 알렸으며, 이민당국도 이를 알고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반박했다.
안드라데 씨는 구금 기간 건강이 악화됐으며, 유족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약물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재입국 심사 권한 확대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의 법적 환경도 달라졌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블랜시 대 묵 최 라우(Blanche v. Muk Choi Lau)’ 사건에서 6대 3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핵심은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영주권자를 특정 범죄와 관련해 ‘입국 신청자(applicant for admission)’로 분류할 때, 국경 심사관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영주권자 묵 최 라우 씨가 2012년 상표 위조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경 심사관은 그를 정식 입국자로 처리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석방(parole) 형태로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 이후 라우 씨가 유죄를 인정하자 정부는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민법이 국경 심사관에게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민자를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범죄 혐의만으로 영주권자를 구금하거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법률상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가 쟁점이며, 단순히 고발이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입국장에서 영주권 카드가 회수되거나 가석방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최종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추방 절차를 진행하면 이민판사가 법적 근거와 증거를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통계로 드러난 영주권자 구금 증가
영주권자 구금 전체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구금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
위스콘신워치가 이민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민당국은 매달 평균 최소 100명의 영주권자를 구금했다. 이는 확인 가능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의 월평균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이다. 이 통계는 공항 구금만을 별도로 집계한 것은 아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가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공항에서 발부된 일반 추방재판 회부장(NTA) 119건 가운데 92건이 영주권자에게 발부됐다. 다만 NTA 발부는 추방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며, 실제 구금이나 최종 추방을 뜻하지는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9월 1일 보도도 공항 구금 실태를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2시간을 초과해 억류된 이민자 25명 가운데 19명이 영주권자였으며, 이 중 18명이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CBP 자체 지침은 일반적으로 공항 억류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크로니클은 해당 기간을 초과해 억류된 사례가 전국 국제공항에서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NPR은 2025년 보도에서 미국 내 영주권자 약 1,300만 명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다수 영주권자는 정상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하고 있다. 따라서 구금 사례 증가를 모든 영주권자가 여행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일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
CBP와 국토안보부는 법을 위반했거나 이민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사람에 대한 기록 확인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한다. 국경 관계자들은 범죄 기록과 신원 확인이 일상적인 업무이며, 영주권자 구금을 위한 별도의 체포 할당량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과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추후 출석 요구로 처리되던 사안이 장기간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주정부와 연방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서 과거의 체포·기소 기록, 유권자 등록 정보, 이민 신청 자료 등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된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도 입국장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가 범죄 기록과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을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당국이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조사 기술을 활용해 영주권 유지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체류 180일 넘으면 입국 심사 달라질 수 있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민법 INA 101(a)(13)(C)는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연속 180일을 초과해 체류한 경우 재입국 시 입국 신청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80일은 단순히 추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준을 넘어 법적 지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다. 다만 180일을 넘겼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주권 포기 여부나 추방 사유가 있는지는 체류 목적과 기간, 미국 내 거주 기반, 해외 체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추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입국을 무조건 보장하는 서류는 아니다.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확인서인 I-407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I-407은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서류다. 서명과 제출은 법적으로 자발적인 절차이며, 미국 법은 이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권리와 서류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한다고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심사나 구금, 추방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여행 전 과거 기록 확인해야
이민 변호사들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영주권자는 해외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경우, 기소가 취하된 경우, 유죄 판결 후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민법상 범죄 기록의 취급은 주법에 따른 기록 말소나 형사 사건의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영주권자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과거 체포·기소·유죄 판결 기록과 법원 최종 처분 기록을 확인한다.
- 무혐의, 기소 취하, 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원 서류를 확보한다.
- 과거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체포 이력이 실제 법원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범죄 전력이 있다면 출국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재입국 가능성과 입국 불허 사유를 검토받는다.
-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계획이라면 재입국 관련 법적 위험과 재입국 허가서 필요성을 확인한다.
- 공항에서 구금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으면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서류에는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는 귀화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 달리 일반적인 범죄 전력에 따른 입국 불허 및 추방 위험에서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만 과거 범죄 기록이나 이민 신청서의 허위 기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 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지위다. 그러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거 기록과 입국 심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래전 체포나 기소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해외여행 전 자신의 기록과 법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