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노동부가 오늘(17일)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의 첫 관문인 PERM(영주권 노동인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30년 넘게 이용해 온 ‘스케줄 A’ 지름길이 폐지되고, 구인 광고 기간이 최소 90일로 늘어나며, 최근 2년 안에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스폰서 자체가 막힌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라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이민(EB-2·EB-3) 영주권으로 스폰서하기 전에 “그 자리에 쓸 만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다. 노동부가 오늘 연방관보에 낸 개정안(문서번호 2026-23370)은 이 노동시장 테스트를 2005년 PERM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바꾸는 내용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스케줄 A 폐지다.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공연 분야 특기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른 직종과 똑같이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간호사·물리치료사 전국적 부족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는 없다고 밝혔다.
둘째, 구인 기간 강화다. 주 인력개발기관 구인 공고를 포함해 최소 90일(달력일) 동안 구인해야 하고, 고용주 관행이 더 길면 그 기간을 따라야 한다. 신문 광고 의무는 사라지고 고용주 홈페이지와 구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채용박람회, 캠퍼스 채용 등 온라인 구인으로 바뀐다.
셋째, 해고 제한이다. 같은 지역 같은·유사 직종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지난 2년 안에 해고한 고용주는 PERM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폰서 절차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절감액은 1억6,400만 달러로 추산했다.
다만 오늘 게재된 것은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이다. 의견 수렴 마감은 내년 1월 19일이며, 그 뒤 최종 규칙이 나와야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초안에는 2027년 2월 16일 이전 접수분은 현행 규칙으로 처리한다는 경과 규정도 들어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준비 중인 고용주와 근로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 중인 사건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