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대학 캠퍼스를 뒤흔들었던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파동이 연방법원의 본안 무효 판결로 일단락됐다.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DHS)가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유학생 체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다 사법부의 ‘행정 권한 남용’ 판결에 가로막히면서, 수만 명에 달하는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들도 학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 유학생(F-1) 및 교환방문자(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려던 DHS의 최종 규정을 원천 무효(vacated)로 판시했다. 앞서 규정 발효 하루 전인 지난 9월 14일 내려진 ‘효력 정지(가처분)’ 결정에 이어, 이번 본안 판결을 통해 규정 자체의 법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약 160만 명의 유학생과 50만여 명의 교환방문자는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보호를 그대로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4년 상한 없이 학위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합법 체류 유지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 60일 보장(30일 단축안 폐기) ▲대학원생의 자유로운 전공 변경 및 동급·하위 학위 재진학 허용 등 기존 학사·체류 기준이 원상복구됐다.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한을 240일로 묶어두려던 조항 역시 위법 판정을 받아 함께 폐기됐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세일러 판사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마저 생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가 꼽은 규정 무효화의 결정적 사유는 세 가지다.
우선 ‘현장 부담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4년마다 체류 연장(I-539)을 강제할 경우 유학생 개인이 부담할 수수료와 법률 비용, 대학 국제학생처의 행정 마비, 이민국(USCIS)의 심사 적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DHS가 이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근거 없는 안보 위기론’이다. DHS는 이른바 ‘만년 학생’을 걸러내고 비자 사기와 국가 안보 위협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미 가동 중인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체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무리한 규제를 밀어붙인 점이 패착으로 꼽혔다.
셋째는 ‘의회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다. 재판부는 “전공 변경을 차단하고 복수·동급 학위 취득을 금지한 조치는 외국인 인재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던 의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행정부가 규정을 통해 의회가 설계한 비자 제도의 근간을 흔들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4년 안에 학위를 마치기 어려운 박사 과정생이나 학·석사 통합 과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한인 유학생들은 4년 만료 시점마다 비자 연장 거절과 강제 출국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이번 판결로 당장의 학업 연속성은 확보됐으나, DHS가 앞선 가처분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이번 본안 판결에도 불복해 연방 항소법원(2심)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까지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