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사회보장국(SSA)이 메디케어 수급자 가운데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격 확인 통지서 발송을 이번 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0일 옹호 단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부터 새 자격 규정을 신규 메디케어 신청에 적용하고,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2027년 2월 1일 메디케어 혜택이 끝날 수 있다는 통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4일 서명된 조정법(공법 119-21) 제71201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메디케어 가입은 미국 시민·국민,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 등 네 부류로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난민·망명자,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인도적 가석방자, 추방유예자 등은 새로 자격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은 11월 중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는 약 30만 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혜택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자격을 증명하면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산하 보험계리국은 실제 혜택을 잃는 인원을 약 3만2천 명으로 추산했고, 의회예산국(CBO)은 약 10만 명으로 봤다.
통지를 받은 수급자는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의 서류 업로드 기능으로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증빙을 제출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1-800-772-1213)로 문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 기록이 낡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통지가 갈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답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12월에 분홍색 종이로 된 별도 경고 통지서도 우편 발송한다. 혜택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2월 1일부터 종료된다. 사회보장 연금이나 장애 수당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그대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