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GA=김선엽 기자] 전기차 소유자에게 연간 130달러의 연방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 법안이 12월 11일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조지아 전기차 차주는 이미 연 238.59달러의 주 수수료를 내고 있어, 연방 수수료가 더해지면 연간 부담이 약 369달러에 이른다. 다만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찬반 논란이 크다.
법안은 5개년 지상교통 재승인 법안인 ‘BUILD America 250 Act'(하원 법안 8870호)로, 2027~2031회계연도 도로·교량·대중교통 등에 약 5,8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지난 5월 찬성 62표 대 반대 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상원은 자체 법안도 내놓지 않았다.
수수료는 배터리 전기차 연 13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 35달러로, 주 정부가 차량 등록 시 거둬 연방에 넘기는 방식이다. 2029년부터는 2년마다 5달러씩 올라 전기차는 최대 15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5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주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 수수료를 낸다고 연방 수수료가 깎이지는 않는다.
시기가 촉박한 이유는 지상교통 자금 지원이 12월 11일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의회는 임시 연장을 통해 자금을 12월 11일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시 연장하거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미 USA투데이는 11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수료가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취지는 ‘공정한 분담’이다. 연방 정부는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의 세금을 거둬 도로 사업을 충당하는데, 전기차는 휘발유를 쓰지 않아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안을 이끈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여야 지도부는 전기차 운전자도 이용하는 도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전기차 단체 제로에미션교통협회(ZETA)의 앨버트 고어 사무총장은 수수료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휘발유차 운전자가 내는 연간 연방 휘발유세(약 70~90달러)의 두 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정책단체 T4America는 2036년까지 2,950억 달러에 이르는 고속도로신탁기금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비판했다. 의회예산처(CBO)는 수수료 수입을 10년간 순 124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법안 발의 측이 내세운 30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 또 CBO는 법안 문언상 수수료 수입이 반드시 고속도로신탁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차주에게는 이미 익숙한 부담이다. 조지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등록분 기준으로 비영업용 전기차에 연 238.59달러의 대체연료차 수수료를 부과한다(상용차 357.98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전기차 연 214.5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 107.25달러를 받는다. 전국 41개 주가 이미 자체 전기차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는 250달러다. 지난해 조정법안(One Big Beautiful Bill, H.R. 1) 하원안에는 전기차 연 250달러, 하이브리드 연 100달러 수수료가 들어 있었으나, 상원이 이를 빼고 최종 법안(P.L. 119-21)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50달러 수수료는 법이 아니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신차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도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