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today=김선엽 기자]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이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보조금 지급 방식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가입자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해 부정 수급을 막고 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CMS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행정 규정안을 통해, 앞으로 가입자의 소득 level, 가구원 수, 체류 신분, 거주지, 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이 완벽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유예하도록 제안했다. 서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우선 보조금 없이 정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자격이 확인된 이후에만 보조금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특히 매년 반복되던 자동 갱신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의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이 유지된 채 플랜이 자동 연장됐다. 그러나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사전 자격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랜 자체는 자동 갱신되더라도 보조금 혜택은 전액 상실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ACA 부정 가입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9월 행정부는 부정 수급 의혹 대상자 약 75만 명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가입기간(SEP)의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검증 기준을 꾸준히 높여왔다.
CMS는 엄격해진 절차로 인해 행정적 부담을 느낀 가입자 중 매년 약 33만 2,500명이 마켓플레이스를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 보험료는 약 0.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규정안은 2028년도 보험 가입(2027년 8월 사전 접수)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출됐다. 올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년도 오픈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