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NC=김선엽 기자] 2027년도 오바마케어(ACA) 공개가입이 11월 1일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는 가입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연방 정부가 사기 가입을 막겠다며 신규 보험 브로커의 등록을 동결했고, 브로커를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새로 의무화했다. 보험료는 또 두 자릿수로 오르고, 취업비자 같은 임시 체류 신분의 이민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달 23일 임시 규정을 내놨다.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에 지난해 등록이 없는 브로커는 2027년 가입을 도울 수 없다. 동결은 공개가입이 끝난 뒤인 내년 2월 1일에야 풀린다. 대상이 되는 신규 브로커는 약 1만9,000명이다. CMS는 올해에만 규정 위반 브로커 수백 명을 퇴출했다. 브로커 업계는 반발해 소송 두 건을 냈다.
본인 확인도 까다로워진다. 브로커를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는 누구나 일회용 확인 코드로 브로커의 대리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처음 가입하는 사람, 다른 주로 이사한 사람, 브로커를 바꾸는 사람, 월 보험료가 30달러 이하인 사람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용정보회사 익스페리언(Experian)을 통해 한 번 더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에 실패하면 신분증을 올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조지타운대 스테이시 포그 연구원은 “신용 기록이 없거나 최근 이사했거나 이름을 바꾼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은 이미 시작됐다. 무단 가입으로 확인된 31만5,000건, 76만여 명분의 가입이 취소됐다. 별도로 41만9,000명은 체류 자격과 소득을 다시 검증받고 있다. CMS는 이 조치로 연방 보조금 22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본다.
보험료는 2년 연속 크게 오른다. 전국 보험사들이 신청한 인상률의 중앙값은 15%다. 조지아는 심사를 마친 확정 평균 인상률이 20.7%에 이른다. 시그나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내년부터 조지아 마켓플레이스를 떠난다. 두 회사 가입자는 자동 갱신이 안 되므로 반드시 새 보험을 골라야 한다.
보조금 문턱도 높게 유지된다. 팬데믹 때 확대됐던 추가 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종료된 뒤 되살아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보조금 대상이 더 좁아진다.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 출신, 자유연합협정 국가 출신만 남는다. H-1B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망명 허가자,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보조금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동 갱신에 맡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가입 전에 계정에 등록된 본인 정보와 브로커가 맞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브로커는 줄고 절차는 길어져 상담 자리가 빨리 찰 수 있다. 예약을 서두르고, 보험료만이 아니라 자기부담금과 병원 네트워크까지 비교하는 것이 좋다. 무료 상담은 헬스케어닷고브(1-800-318-2596)와 조지아 액세스(888-687-1503)에서 받을 수 있다. 공개가입은 1월 15일까지지만, 새해 첫날부터 보장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한편 브로커 동결과 본인인증 강화는 연방 거래소를 쓰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29개 주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주 자체 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는 자체 규정을 운영한다. 다만 보험료 인상과 대형 보험사의 이탈은 조지아 가입자도 그대로 겪는다. 조지아에서는 보조금 종료 여파로 유효 가입자가 올해 초 130만 명에서 4월 95만 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