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 NC=김선엽 기자] 작년 7월 4일 서명된 H.R.1,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메디케이드·식료품 지원 축소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과 의료기관에 본격적인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복지부(NCDHHS)는 새 근로 요건으로 최대 25만5천 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21만3천 명은 2023년 12월 시작된 메디케이드 확대 가입자다. 2026년 9월 현재 확대 프로그램 가입자는 약 73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원문이 제시한 “74만 명 이상”은 최근 변동 범위 안에 있지만 최신 공개 수치보다는 다소 높다.
2027년부터 월 80시간…서류 누락도 탈락 위험
2027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확대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또는 세전 가구소득이 월 580달러 이상임을 보여야 한다. 장애인, 14세 미만 자녀 보호자, 임신부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여성,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자격 확인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수혜자는 매 6개월 중 최소 3개월 동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전 3개월 연속 충족 기록이 필요하다. 주 정부가 기존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카운티 사회복지국(DSS)이 급여명세서, 재학증명, 자원봉사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거나 우편 통지의 답변 기한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보장을 잃을 수 있다.
쟁점은 ‘일을 하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일하거나 면제 대상인 사람이 복잡한 보고 절차를 넘지 못해 탈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던 아칸소주의 경험은 경고 신호다. 2018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 요건을 적용한 뒤 수개월 만에 1만8천 명 이상이 보장을 잃었다. 동료심사 연구에서는 고용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무보험률은 2016년 10.5%에서 2018년 14.5%로 상승했다. 당시 대상자의 97%는 이미 일하고 있거나 면제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보고와 서류 절차가 큰 장벽이 됐다.
연방지원 10년간 499억 달러 감소…농촌병원 직격탄
의회예산국(CBO)의 법 시행 후 추정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10년간 약 9,110억 달러 줄어든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합치면 감소폭은 약 1조200억 달러로, 원문의 “1조 달러 삭감”은 대체로 타당한 요약이다.
NCDHHS는 노스캐롤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연방 메디케이드 재원 499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촌병원에는 37억 달러의 지급 감소가 예상된다. 주 전체 손실의 70% 이상이 병원 지출 축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익 기반이 약한 지역 병원은 진료과 축소, 통합 또는 폐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법은 전국에 5년간 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농촌의료전환프로그램(RHTP)도 만들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2026 회계연도 배정액은 2억1,300만8,356달러다. 5년간 비슷한 규모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약 10억7천만 달러지만, NCDHHS는 이 재원으로도 농촌병원 손실 37억 달러의 최대 절반 정도만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주 정부가 제시한 최대 25만5천 명의 보장 상실 위험 인원에는 저소득 한인 가정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개된 전망치는 인종·민족별로 분리 집계되지 않아 한인 대상 규모를 따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한인 피해 인원을 단정하기보다, 소득과 자격 요건이 맞는 한인 가입자 역시 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수준에서 봐야 한다.
보장을 잃으면 처방약 수령이나 정기 진료를 미루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의료부채가 쌓일 우려가 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는 새로 늘어나는 서류 제출과 신고 절차, 우편 통지의 답변 기한을 이해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일하고 있거나 면제 대상이어도 증빙이 제때 확인되지 않으면 보장에서 탈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농촌병원의 진료 축소나 폐쇄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한인도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실·산부인과·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다. 한인별 피해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의료기관 감소가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ACA 가입 21만4천 명 감소, SNAP도 9만 명 위험
의료보장 축소는 메디케이드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부터 보험료를 낮췄던 강화형 ‘건강보험료 세액공제’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2026년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는 76만1,457명으로 줄었다. 2025년보다 약 21만4천 명, 22% 감소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다만 이 세액공제 만료는 H.R.1의 직접 삭감 조항이 아니라, 한시 제도를 의회가 연장하지 않은 결과다.
H.R.1은 식료품지원프로그램(SNAP)의 근로 요건도 확대했다. NCDHHS는 이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성인 약 9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은 근로 요건 적용 연령을 18~64세로 넓히고 일부 면제를 줄였다.
개인이 지금 해야 할 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거주 카운티 DSS에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히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 오는 NCDHHS·DSS 통지는 즉시 읽고, 요청받은 급여명세서·학교 기록·자원봉사 시간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 돌봄, 임신·출산, 의학적 취약성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