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 약 9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달러의 환급 수표 발송을 시작했다.
백악관은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 운영 중 축적된 보험사 대상 초과 수수료 재원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와 함께 동봉된 서한을 통해 “정부나 대형 보험사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 누가 받나…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등 연방 거래소 이용 30개 주 대상
이번 환급 수표 지급 대상은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는 30개 주 가입자 중,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했던 고소득층(연방 빈곤선 400% 이상, 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6만 3,000달러 이상) 가입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동남부 지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모두 지급 대상 주에 포함됐다. 최대 수혜 지역인 텍사스주(약 13만 9,000명)와 플로리다주(약 12만 7,900명)를 비롯해, 연방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특히 이번 환급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기준이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가구당 수령액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캘리포니아(Covered CA)나 뉴욕 등 자체 주립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 가입자는 이번 연방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조지아주는 주 소득세 환급 혜택도 이어져
한편 조지아주의 경우,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환급금과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한 주 소득세 환급(Tax Rebates)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보고 형태에 따라 250~500달러 상당의 환급금이 자동 지급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중순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는 주민들에게도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 Automatic 발송… 수수료·개인정보 요구는 100% 사기
이번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이 수혜 대상자에게 우편 수표(Check)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소비자보호기관(BBB) 등은 환급 수표 발송 시점에 맞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BBB 관계자는 “정부 기관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의 접수 시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