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25개주와 워싱턴 D.C.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푸드스탬프) 지급 중단 조치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25개 주정부들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농무부(USDA)가 11월 SNAP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비상예산을 활용해 2,500만명 이상 주민에게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4,200만명이 받는 식품보조를 중단하는 트럼프 정부 결정이 불법이며 수백만명의 식량 불안정과 영양 결핍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칸신 등 25개주와 워싱턴DC다.
농무부는 자금 고갈로 11월 1일부터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반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농무부가 과거 셧다운 당시 비상예산을 활용해 지급을 유지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정책의 ‘극적인 후퇴’라고 반박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식품 지원을 중단해 수백만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농무부에는 예산이 있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셧다운은 29일째로 역대 두 번째로 길며 미국인 8명 중 1명이 SNAP 지원을 받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식품 지원 중단에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주와 의원들은 셧다운 중에도 급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