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N-400)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를 공식 재개다.
이번 조치는 전체 신청자에 대한 일괄 조사가 아니라 기관 재량에 따른 개별 사건(Case-by-case) 단위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USCIS 조사관은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고용주, 동료, 사업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비롯한 귀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다.
이민국적법(INA) 335(a)조와 8 U.S.C. 1446조는 귀화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 및 근무지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 이후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 권한에 따라 실무적으로 조사가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USCIS는 2025년 8월 22일 조지프 에들로우(Joseph Edlow) 국장 명의의 정책 메모(PM-602-0189)를 통해 해당 조사 권한의 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2026년 8월 25일 발표된 정책 알림(PA-2026-10)을 통해 이웃 조사 절차와 INA 335(b)에 따른 정보 검증 방침을 정책 매뉴얼에 명문화했다.
현장 조사 프로토콜 및 구체적 검증 방식
USCIS의 이웃 조사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사기조사 및 국가안보국(FDNS) 수사관이나 현장 조사관이 담당하며, 두 가지 표준 프로토콜로 진행된다.
| 조사 구분 | 주요 프로토콜 및 검증 방식 |
| 현장 방문 조사 | 예고 없이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웃을 대상으로 실거주 사실 및 생활 패턴을 구두로 확인 |
| 서면 질문서 발송 | 현장 방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웃이나 고용주에게 우편으로 서면 검증 서식을 발송 |
| 사전 데이터 대조 | 공공 기록(주택 임대·소유, 세금 신고지, 차량 등록) 및 소셜미디어 활동을 1차 대조 후 현장 조사 착수 |
조사관이 이웃 및 주변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실거주 및 체류 일관성: 실제 거주 여부, 동거 가족 관계, 최근 수개월간 장기 부재 여부(해외 체류 기간 조작 검증)
도덕적 품성 및 평판: 이웃과의 마찰, 경찰 출동 이력, 범죄 의심 행위 목격 여부
혼인 관계의 진정성: (결혼 영주권 기반 귀화 시) 실제 부부로서의 동거 여부 및 위장 결혼 정황 확인
연계된 도덕적 품성 심사 지침
이번 이웃 조사 부활은 2025년 8월 집중적으로 발표된 도덕적 품성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2025년 8월 15일(PM-602-0188): 도덕적 품성 평가를 엄격하고 포괄적인 심사 체계로 전환했다.
2025년 8월 19일(PA-2025-16): 반미 및 반유대주의 활동을 부정적 재량 요소로 명시하고 소셜미디어 검증을 확대했다.
2025년 8월 22일(PM-602-0189): 귀화 신청자 대상 이웃 조사 권한을 공식 재개했다.
2025년 8월 29일(PA-2025-20): 불법 투표 및 시민권 허위 주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USCIS는 신청자가 거주·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2통 이상의 추천서(Testimonial Letters)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조사 면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관 판단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상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무작위 검증을 실시했다.
한편, 2025년 10월 도입된 개정 시민권 시험(2020년판 기준)의 난이도 상승과 공청 절차 부재에 대해 의회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2026년 1월 기준 지역별로 5.5개월에서 13개월이 소요되던 N-400 처리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에게 주소 변경 시 즉시 AR-11 양식을 제출하고, 고용·세금·여행 기록과 실제 물리적 체류 기간의 정합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