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농무부(USDA)가 웹사이트를 통해 “11월 1일부터 연방 식료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전역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번 공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예비기금(contingency funds)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11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으로 꼽혀 왔다. 현재 SNAP은 무급 근로자, 퇴역군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이용하고 있다.
셧다운 사태 지속으로 SNAP가 중단되면 미국내 수천만 가구의 식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USDA는 공지문에서 “결론적으로, 우물은 말랐다(The well has run dry)”며 “11월 1일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은 연방상원 민주당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우고 있다. 행정부는 10월분 SNAP 지원이 유지되도록 셧다운 이전 조치를 취했지만, 11월 1일부로 지급이 끊기면 그 영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연방정부 업무를 먼저 재개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재개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양당이 함께 지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예비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 식료품 지원 대부분을 충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농무부 내부 문건은 “비상예비기금은 정규 복지 지급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자금은 자연재해 등 긴급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대형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를 사례로 들며 “재난시 신속 대응을 위해 예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은 공화·민주 양당 주정부 모두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연방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SNAP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방 규정상 이를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칸소·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는 이미 주민들에게 “11월부터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단체를 미리 알아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연방상원의원(코네티컷)도 ‘CNN State of the Union’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해결은 빠를 것이다. 며칠내로 정부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식품보조 프로그램 위기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