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에서 장애나 만성질환, 혹은 고령으로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지원하는 ‘보충소득보장(SSI)’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해마다 수백만 명에게 현금을 지급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최근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정 변경으로 최대 40만 명의 기존·잠재 수급자가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SI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성인·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기준 개인 최대 지급액은 월 994달러, 부부는 1,491달러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SSA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지급액은 월 737달러 수준이다.
수급 대상이 되는 건강 상태는 성인 기준 14개 범주로 나뉜다. 근골격계 질환, 시각·청각·언어 장애, 호흡기·심혈관·소화기·비뇨생식기 질환, 혈액 질환, 피부 질환, 내분비 질환, 여러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성 질환, 신경계·정신 질환, 암, 면역계 질환 등이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저체중 출생 및 발육부진이 더해져 15개 범주가 적용된다.
각 범주는 세부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컨대 소화기 질환에는 3회 이상 수혈이 필요한 위장관 출혈, 만성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이 포함되고, 근골격계 질환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척추 질환, 주요 관절의 이상, 원인을 불문한 사지 절단 등이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신청 전 SSA 홈페이지의 세부 목록을 통해 본인 증상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SSA가 제공하는 ‘수혜 자격 확인 도구(BEST)’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약 10분이면 완료되는 이 온라인 진단으로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전화(1-800-772-1213)로 상담을 예약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와 신분 확인 자료, 그리고 본인 및 해당 가족의 전체 의료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8월엔 SSI 입금이 없다?…7월에 두 차례 지급된 이유
최근 SSI 수급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던 부분은 지급 일정이다. 2026년 8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SSA는 8월분 SSI를 앞당겨 7월 31일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수급자들은 7월 한 달에 두 차례(7월 1일 정기분, 7월 31일 조기 지급된 8월분) 입금을 받았지만, 정작 8월에는 별도의 SSI 입금이 없다. 이는 추가 지급이 아니라 일정이 앞당겨진 것뿐이므로, 수급자들은 이를 누락이나 지연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정기 지급일은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대 40만 명 수급 축소 위기…”가장 취약한 이들을 겨냥”
이런 가운데 SSA의 규정 변경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가구 소득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바꿔, 공적부조 소득(Public Income Maintenance·PIM)으로 인정되는 항목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은 SNAP(푸드스탬프) 수급 여부를 더 이상 저소득 가구 판정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 SSI 수급자 약 27만 7천 명이 혜택 삭감을 겪고, 향후 신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약 10만 9천 명은 애초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그룹을 합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이 조치는 다운증후군이나 중증 자폐, 치매 등을 겪으며 저소득 부모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인 자녀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고령자들도 영향권에 포함된다. 비판론자들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정조준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장기 재정은 ‘적신호’
한편 2026년에는 생계비조정(COLA)이 2.8% 인상되며 평균 월 56달러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었다. 소득 상한선 조정, 급여세 부과 상한 인상 등도 함께 적용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예산 감시 단체는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약 7년 뒤부터 최대 24%에 이르는 자동 급여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퇴 가구 입장에서는 연간 최대 1만 8,400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위에 열거된 건강 상태에 해당한다면, 지급액 삭감 논란과 별개로 지금 상태에서 신청 가능한 혜택은 최대한 활용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BEST 도구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