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인의 노후생활을 떠받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초당파 예산감시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사회보장연금 재정난 해결에 실패할 경우 2033년부터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대폭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61세 안팎의 미국인들이 은퇴 시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보장연금 개혁 문제가 더 이상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닌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RFB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유족연금(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경우, 현행법상 연금 지급액은 들어오는 세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정된 급여의 약 78%만 지급 가능해지며 사실상 22%의 급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실제 은퇴자들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 규모다. 보고서는 2033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은퇴자들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맞벌이 저소득 부부는 연간 약 1만200달러, 중간소득 부부는 약 1만6900달러, 고소득 부부는 최대 2만2300달러의 연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CRFB는 단순 금액보다도 저소득층이 받게 될 상대적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삭감액 자체는 고소득층보다 적지만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보장연금 재정 악화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지난 6월 발표된 사회보장 신탁이사회 연례보고서는 OASI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포함한 통합 신탁기금(OASDI)은 2034년 이후 예정 급여의 약 83%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위기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 하락으로 급여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지급액보다 많아 신탁기금이 쌓였지만, 최근에는 지급액이 세수보다 많아지면서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7000만 명을 넘어선다. 많은 은퇴자들에게 사회보장연금은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지급 축소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노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회 문제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의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주 초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은 ‘은퇴 기회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소득 보장법(PROMISE Act)’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존 코닌(공화·텍사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등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했다.
PROMISE법은 세금 인상이나 급여 삭감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지는 않다. 대신 초당파 자문기구가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회가 해당 안건을 반드시 표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년간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의회가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뤄왔다”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진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존 라슨 연방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사회보장연금 2100법(Social Security 2100 Act)’은 급여를 2% 인상하고 최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급여세 부과를 확대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년층 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이 사회보장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 확대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예상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한다. 사회보장연금은 과거 1983년에도 신탁기금 고갈 직전 의회가 극적으로 개혁안을 통과시켜 위기를 넘긴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까지 겹쳐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RFB는 “이제 사회보장연금 위기는 미래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의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의 은퇴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2년 기금 고갈 예상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6년 남짓. 미국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의회가 정치적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