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주들에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조금 2억 3,300만 달러를
회수하려 한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메리 맥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 한 행정의 결정은 명백히 불법으로 보인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자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맥엘로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일리노이주측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부는 FEMA 지원을 취소한 이유를 단
4단어로 설명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지침에 따른 조정(Adjusted per DHS directive).”
12개주는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민 단속 정책에 비협조적인 주들을 보복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스미스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 강제 협조 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맥엘로이 판사는 스미스 판결 직후 행정부가 곧바로 FEMA 자금 회수에 나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막판에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이 자금을 보존하면 DHS가 다른 주로 재배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된다”며 긴급구제
요청 기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엘로이 판사는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며
“소송에서 주들이 승소할 경우 자금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엘로이 판사는 이달
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노숙인 단체들에 성별 관련 정책 수용을 강요하려던 시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회계연도가 9월 30일 자정 종료되더라도 문제의 FEMA 보조금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결된 상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