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2026년부터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건강보험 보조금이 축소·종료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다음달까지 별다른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향후 급등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최근 확대된 보험료 세액 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를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이 보조금은 COVID-19 팬데믹 기간부터 확대 적용돼 중산층·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준 바 있다. 그러나 연장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 새해부터는 보조금 수준이 팬데믹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어졌다. 보조금 축소는 곧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 부담액은 올해 $888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1,904로 두 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정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보험 가입을 아예 포기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험전문가들은 현재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보조금 폐지는 특정 계층에 더욱 가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거나 연령대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보조금 폐지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 상승폭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연방빈곤선(FPL) 400% 이상의 중산층 가입자들에게도 제공되었던 보조금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구조상 고령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인상액은 청년층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노스캐롤라이나 거주자들은 향후 다음과 같은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1) ACA Marketplace 유지
ACA 플랜 가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보조금 축소로 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직장 제공 보험 이용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ACA 플랜보다 유리할 수 있다.
3) 메디케이드 확인
메디케이드 자격을 확인해 추가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4) 대안 플랜 선택
보다 저렴한 “catastrophic”(젊은층 전용 저가 보험)이나 기독의료상조회 플랜 등 대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진료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한편 보조금 축소로 인해 400% 연방빈곤선(FPL) 이상 소득 가정은 보조금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중산층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추가 보조금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아직 별도의 주차원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는 연말 의회에서 정치적 공방의 핵심이었으며, 양당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주장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