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김선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권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서류 미비자와 비시민권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이민 단속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외신 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재무부를 주축으로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여부를 검증하고 여권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나 규제 도입을 내부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시민권 상태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검증할 의무는 없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류 미비자나 비시민권자들은 신규 계좌 개설은 물론 기존 계좌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미 전역의 이민 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금융 차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금융 규제 검토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데이터 수집 및 감시 기술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오는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규모 추방 캠페인과 연계된 감시 기술의 확대가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긴급 미디어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최근 공공 복지 데이터와 세금 정보는 물론, 기술 기업에 개인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는 등 감시망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금융권 정보 수집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망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전례 없는 수준의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 업무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해당 조치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단순 논의 단계’라고 선을 그었으나,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논의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내 이민자들의 사회적 접근권 제한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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