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 연방정부 재개방 법안에 서명,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12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수주간 동결됐던 정부 자금의 집행을 즉시 복원한다. 앞서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22 대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 8명이 이탈해 공화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는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미국 국민은 이번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간선거가 다가올 때 민주당이 나라에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하원의 회기를 중단해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날 9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하원을 다시 소집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수백만 미국 가정이 식탁에 놓을 음식이 없었다. 수백만명이 공항에 발 묶여 비행이 취소·지연됐고, 군인과 연방 공무원들은 다음 급여가 어디서 올지 몰랐다”며 “모두 완전히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새 예산 법안에는 3개의 세출법안을 묶은 ‘미니버스(minibus)’ 패키지가 포함돼 있어 일부 정부 프로그램은 2025년 9월까지 자금이 확보된다. 나머지 정부 기능은 1월 30일까지 현행 수준으로 운영된다. 특히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이 9월까지 전액 지원된다. 미국에서는 4천만 명 이상이 SNAP에 의존하며 셧다운으로 일부 가정은 식량이 떨어졌다고 NBC 뉴스에 호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과의 공방 끝에 11월 지원의 일부만 집행한 바 있다. 법안은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 압박을 받아 온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 제한적 보호를 제공한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수천명의 직원을 복귀시키고 최소 1월 말까지 추가 감원(reductions in force)을 금지한다. 또한 무급휴직자와 무급근무자에게 소급 임금 지급을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큰 양보로,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천만명 이상이 내년에 보험료 급등을 경험할 수 있다. ACA 보조금이 제외된 데 대해 민주당내 불만이 크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향후 ACA 자금 법안 표결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이런 잔혹함을 우리의 비겁함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 규칙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ACA 투표 보장 요구가 잇따라 거부됐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는 내부 문건에서 이번 법안을 높이 평가하며 “책임 있는 임시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춰 싸웠다”고 강조했다.
ACA 자금 미확보에 대한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충돌이 “민생 비용과 건강보험을 지키려는 민주당 vs. 비용을 늘린 공화당”이라는 선명한 구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이는 최근 버지니아·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끈 메시지이며 2026년 선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 지도부를 우회해 ACA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강제 표결에 부치기 위한 디스차지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제출했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공화당 의원 최소 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프리스는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공화당이 보험료 급등을 막는 보조금 연장을 수용하거나 “유권자들이 내년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고 트럼프의 의장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